외교 당국 간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팽팽한 가운데 협상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수장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증액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에스퍼 "한국은 경제 강국…방위비 기여 가능해"
정경두 "분담금 외 직·간접 방법 통해 기여 중"
현지시간으로 24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촉구하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동방위 비용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될 순 없다"며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한국 분담금은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하게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국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