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근무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유죄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20-03-23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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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죄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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