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