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은?
이날 좌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우미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배포에 의한 처벌만 받아 수위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갱'씨는 "랜덤채팅이나 SNS 앱이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킹 링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 방침으로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동조하는 것이 문제"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져야할 책임과 심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