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손목밴드'로 관리?…"뭐라도 해야" vs "실효성 의문"

"4만 6천명 관리방법 고민해야" vs "위반자 관리할 인력 부족"

진은희 기자(jin@goodtv.co.kr)

등록일:2020-04-08 0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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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들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의료계는 손목밴드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해 이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일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익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6천명에 이르고 입국자 의무 격리로 계속 느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앱 설치율도 60%에 불과해 추가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공의 목적에서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며 "4만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를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관리하면 뉴욕, 밀라노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법률적·윤리적 측면을 검토해야겠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라며 "자가격리자 관리는 메르스 때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도입하진 않더라도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법률적,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손목밴드 도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과 손목밴드를 모두 집에 놓고 외출한다면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추적·관리할 만한 인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교수는 "손목밴드 착용으로 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밤늦은 시각, 이른 새벽에 이탈하면 대체 누가 찾으러 가겠느냐"며 "결국 경찰 등 사법권을 동원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데다 여기에 드는 자원과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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