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검토 중 [이슈포커스]

진은희 기자(jin@goodtv.co.kr)

등록일:2020-04-08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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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부착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환자, 국내 입국자 등의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해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어 인권침해의 우려 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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