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마음에 안 들어"...홍콩특별지윈 박탈 주목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2020-05-29 0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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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맞대응 방안을 밝힐 방침이어서 구체적 '대중(對中) 제재'의 내용이 주목된다.
 
▲트럼프 "29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홍콩 특별지위 박탈 주목 (PG)(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상태로,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중국측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홍콩보안법 문제로 다시 극한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9일)에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되풀이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금융 허브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응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재선 전략의 하나로 대중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날 의회에 보고한 가운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표로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비자 관련 제재 등도 미국의 대응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1차 무역합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홍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자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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