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개정 통해 계속 강화된다

박재현 기자(wogus9817@goodtv.co.kr)

등록일:2020-07-06 0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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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개정을 통한 중국정부의 통제가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연합뉴스)

中 중앙정부 "홍콩보안법 일회성 아냐…관련 법규 계속 제정할 것"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개정을 통한 중국정부의 통제가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중대 범죄를 저지를 때 이뤄지는 DNA 샘플을 채취 당하는 등 중국정부의 강화된 통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조슈아 웡(黃之鋒) 등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의 저서가 모두 사라져 대출할 수 없게 됐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웡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벌인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웡은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형법은 국가안보과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했지만, 홍콩보안법은 오직 4가지 범죄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 4가지 범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덩 부주임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 제정을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한 마카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이에 홍콩 야당은 "중국 중앙정부는 '초강경' 내용의 홍콩보안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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