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학교와 교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겠단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1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감의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정해진 계획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일,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대 측은 “정상적인 공청회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민 대다수 의견을 묻고 민의를 반영할 경우,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최 측이 반발하는 지점이 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소위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 이외에도 제3의 성을 공식화 해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사상교육으로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임헌조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워져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시민들은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외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도입해 쓰려고 하는 무지한 교육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은희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교육의 자유와 평등)를 보면 학생을 가르칠 우선순위는 학부모에게 있다. 왜 교육감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냐”며 “정책을 미리 도입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부터 잘못됨을 깨닫고 정책 철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등교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