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으라면서…'재난지원금' 온라인 결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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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씩 지금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카드가 현행 방역조치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정부가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을 독려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배달앱이나 모바일 결제같은 '비대면 결제'는 사용할 수 없다는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민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 가맹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 지역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심지어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면 모임을 제한해온 정부의 방역지책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브리핑에서 수 차례 "방역조치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해왔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대면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다.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해 버리면 굉장히 사용처가 한정된 상황"이라며 "젊은 층들이 재난지원금을 쓰려고 나가서 모임을 하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10월 이후에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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