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후폭풍
획일적 평가방식 도마 위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후폭풍이 거세다. 기독교대학이나 신학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기준이 획일적이라며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올해 평가에는 전체 319개 대학 가운데 285개 학교가 참여했고, 52개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락 대학 중 기독대학과 신학대는 한세대와 총신대, 협성대 등 총 9개교다.
서울 소재 일반대학만 놓고 보면, 성신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기독교계나 예술 계열의 모집단위만 있는 대학이다.
해당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긴다. 향후 3년간 평균 15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미래 사회 변화 대비와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을 위해 발전계획의 성과와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요소들을 3년 주기로 진단하는 평가다.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대학이 결정된다.
문제는 각자 성격과 상황이 다른 대학들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기독대학들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경우 이번 진단평가 2단계에서 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성격상 맞추기 어려운 평가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4차 산업과 관련한 이공계 계통의 평가기준을 맞추기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평택대학교 역시 “재정지원 선정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고 이번 평가를 비판했다.
기독대학들은 상당수 대학들이 자연계열이 아닌 인문계열인 데다 신학과 사회복지계열 등으로 구성돼 있어 평가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평가에 있어 종교계통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학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에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진단지표에 맞추는 데 얽매이다보니 대학들이 평가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틀을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학들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대학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 평가 항목’은 기독대학은 물론 재정지원 탈락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다. 이 항목은 평가자가 교육과정 개편과 학습 여건 등을 점수로 매긴다.
평가에서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개선’ 항목에 대한 논란이 제일 거세다.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많은 22개교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결과’라는 인하대가 대표적이다. 인하대는 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도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67점을 받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불과 3년 전만해도 해당 항목에서 92.77점을 받았다. 지금 26점 정도가 떨어진 것”이라며 “갑자기 교육과정의 질이 안 좋아졌다는 말인데, 정확한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9개 기독대학들은 최근 공동건의문을 채택, 교육 당국에 전달할 3가지 건의사항을 확정했다.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묵인하는 교육부 정책 추진방식 개선과 미선정 소규모 기독교대학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 소규모 및 기독교 정체성 구현에 불리한 평가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평가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9개 기독대학 총장단은 “대학구조개혁 일환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기독교대학들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독교의 역사적, 사회적 공헌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