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압박에 인위적 요금 억제 한계
대선국면·물가 자극 우려로 상승 폭 크지는 않을 듯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린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 구조가 왜곡된다"며 "원가가 비싼데도 억지로 가격을 싸게 한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계속 떠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kWh당 6.6원 수준이지만, 변동 폭 상한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원료비는 국제유가나 환율 등 LNG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데, 국제적인 LNG 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유가 및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수입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LPG 공급가격을 올렸다. E1[017940]이 발표한 9월 기준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천144.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천151.4원, 부탄 ㎏당 1천536.96원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로 국제 LPG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LPG 가격도 끌어올렸다. 9월에도 LPG 수입 가격이 상승해 10월 국내 LPG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