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전 개교한 서울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314곳 중 207곳(66%)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점검 위탁업체로부터 6개월 치 검사결과를 몰아서 받아 중금속 과다 검출 여부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유치원 · 초등학교 207곳의 중금속 과다 검출을 적발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은 교육청이 점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전문 업체는 학교의 중금속 검출 여부를 검사 한 후, 점검 결과를 교육청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은 각 학교에 검사결과를 알려 개선이행에 들어간다.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을 의뢰받은 조사업체의 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0일 내외가 소요돼 점검 후 한 달 이내에 충분히 일선 유치원·초등학교가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개선이행 등 어린이들을 중금속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과다 검출된 중금속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등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납의 경우 장기 노출의 경우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면서 청각장애, 성장발육장애, 학습장애, 기억상실 및 이해력 부족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검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결과 및 지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교들은 지난 1월부터 점검을 받았지만, 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반년이나 지난 7월 말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 점검 결과 통보가 6개월이나 지연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대행하는 용역 업체에게 모든 점검 결과를 한 번에 통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용역업체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된 6개월 치의 모든 점검 결과를 6월 30일에서야 교육청에 제출했다. 따라서 그 사이 일선 유치원과 학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중금속 범벅인 교실에 어린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점검 결과 통보가 늦어진 탓에 일선 유치원과 학교의 대응도 늦어져 중금속의 과다 검출이 확실히 밝혀진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금속 과다 검출 207개 학교 중 단 18곳만이 개선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교육청이 행정 편의를 위해 모든 점검 결과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점검 결과를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금속 검출 즉시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개선이행으로 어린 학생들이 중금속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이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