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교계 '낙태·동성애 문제' 최대 이슈

최상경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8-06-04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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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 가운데 종교계를 향한 각 정당들의 선거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정당들은 기독교 관련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에 제안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했다.


주요 4개 정당…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 답변
 
제 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4개 정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마련한 8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했다.
 
한국교회가 각 정당에 제시한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 보존과 복원 위한 정책 수립 △사이비 문제 대응책 △자살예방·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 개선 방안 △마약·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 등이다.
 
이중 주요 사안으로 꼽히는 정책들의 정당 입장을 살펴보면, '낙태죄 존폐' 입장표명에는 대부분의 정당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변론서에서 임신 중단 여성을 '성교는 하되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 여성'으로 우회 설정하는 등의 태도로 사회적 공분을 사자 언급 자체를 자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살 예방과 낙태 예방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생명 존중 운동을 비롯한 자살예방 훈련, 낙태방지 운동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문항과 관련 "자살과 낙태는 생명 경시 풍토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낙태 허용과 합법화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교계의 입장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낙태죄 존폐'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음성화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밝혀, 합법적 임신 중단 범위 확대에 힘을 싣는 듯한 해석을 낳게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의 경우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변해 낙태죄 존치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 육아지원 등 제도개선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낙태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며 정당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건강이나 의학적 판단, 성폭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정당들 '동성애·동성혼' 결코 안돼
 
동성애·동성혼 문제에서는 정당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한다"면서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답변했다.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당 역시 "정부가 학생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치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다소 강경하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 대처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집단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답했다.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한국당은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접근했다. 평화당은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한편 금번 정책 질의서를 제안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전계헌·최기학·전명구·이영훈 목사) 등 기독교 연합기구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정당들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돼 건강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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