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정상 ‘연내 비핵화’ 합의 여부와 北 비핵 가속화 주목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08-20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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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자고 했다는 언급이 나온 가운데 북미 간 협상 상황과 맞물려 북한 비핵화의 가속화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함께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이 ‘1년 내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다면 그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8월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그 회담(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 할수록 개방의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음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이것들을 1년 이내에 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예스’라고 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은 남북이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말대로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을 제안했다면 이는 북한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비핵화에 실패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과 국제사회는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고도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밀고 당기기’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남북미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시하는 이벤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네 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것은 미국이 그의 이번 방북을 앞두고 지난 8월 12일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하는 등 방북 여건 조성에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 2차 방북 때와 달리 지난 7월 초 3차 방북 땐 김 위원장을 못 만나 ‘빈손 방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미국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각에선 미국이 바라는 핵 물질·시설 목록 공표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빅딜’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남북 정상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언급한 것은 북한을 압박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은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이오에게 최소한 핵 리스트를 제공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9·9절에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결행하는 일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앞둔 김 위원장과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정치적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각자가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1년 내 비핵화’를 제안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돌출할 변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은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는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그중 하나다.
 
남북미가 구상 중인 종전선언 과정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중국을 우군 삼아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 할 경우 중국과 무역 문제를 놓고 대치중인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예단마저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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