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실무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철도 동해선 및 경의선의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고, 8월에는 개성~평양고속도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당초 남북은 연결구간 외에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이나 도로 고성~원산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안호영 의원은 국감석상에서 “당초 남북 합의대로 북측구간에 대한 조사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식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과 대북제재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해 대북제재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 이른바 ‘북한 퍼주기’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는 비용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비용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비용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경협 사업의 성격과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