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키워드는 경제·평화·정의

집권 3년차 방향 설정…불평등 해소 ‘함께 잘 살기’에 방점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11-01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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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핵심은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경제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민생경제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표방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핵심은 ‘함께 잘 살기’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이런 기조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는 ‘물웅덩이’론(論)을 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둔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인식에 대응해 이들 3대 기조의 앙상블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다.

비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벌이는 치열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앙청한 것이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라는 언급은 이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연설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청산에도 강조점을 뒀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으로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시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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