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증대출 사고율 3% 넘어…10년래 최고

최상경(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8-12-26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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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

보증재단 대출잔액 20조원 돌파…상환불능 3년간 1조7천억원 발생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
 
금융권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줘야 할 사업 실패자의 부실 보증 대출 규모가 올해에만 6천억 원 가량 신규 발생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천100억 원, 작년 5천600억 원, 올해 6천억 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천700억 원이 새로 발생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천142억 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귀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천713억 원, 작년 말 19조1천673억 원, 올해 11월 말 20조5천142억 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천429억 원에 이른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천 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 개로 늘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내년에 금융권 보증 대출을 신규로 1조∼2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보증 대출 잔액은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부실 채권 발생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퇴자 등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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