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역사 속으로… 9월 16일 전자증권 시대 도래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3-14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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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정기국회 국감 기간 동안 쓰인 종이 인쇄물의 비용이 대략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국감 당시 국회의원들의 책상이나, 국감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인쇄물 대부분이 국감 종료 후 폐기된다.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는 9월 16일부터 종이증권과 실물증권 대신 전자증권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굿뉴스

국내 기업들 역시 보통 전사 매출액의 1~3% 정도를 문서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매주 개교회들이 발행하는 종이 주보의 인쇄와 예배 이후 다수가 그대로 버려짐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지나친 ‘종이 낭비’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쓸데없이 낭비되는 종이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은행권 등 금융시장의 화두는 단연 ‘핀테크’였다.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후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종이에 각종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는 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대신 종이신청서 대신 태블릿PC를 활용해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시간의 절감과 함께 각종 관련 서류정리 및 발송업무 등이 사라지면서 은행직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불러왔다.

여기에 대해 이제 증권시장에서도 더 이상 종이증권이 사라질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16일(월) 한국 자본시장에 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은 기존의 종이증권 발행 대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효율성,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관련비용 절감 등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전자증권은 기존의 종이증권의 음성거래 등과 같은 단점을 차단할 수 있어 증권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이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와 함께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증권 발행·유통정보가 빨라지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오는 9월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되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증권은 9월 11일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등이다.

발행사들은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임을 통지하게 된다. 이후 발행사들은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시대로 본격 진입한 이후 우리 사회에 펼쳐질 또 다른 페이퍼리스 현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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