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늘자 3040세대 취업자 줄었다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3-15 1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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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둘 정도로 일자리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사회 취업률의 상황이 여전히 안개속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지표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초반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2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지만 노인 취업이 증가한 반면 정작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일자리는 줄고 3040세대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는 소식은 얼핏 반가운 뉴스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0.3%p)하면서 고용률(+0.2%p)과 실업률(+0.1%p)이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취업률 상승의 영향이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작년 2월 고용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는 자체 평가처럼 긍정적인 요소에 의한 반등이 아니었다.

26만 여명의 취업자 수 증가는 한 마디로 민간고용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즉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으로 노인 취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한 반면 정작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수출둔화 등으로 인한 고용여건이 불확실한 점도 언제든지 취업률 지표를 다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 취업률 40개월 연속 하락

실제 이번 지표에서는 60세 이상(39만 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 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또 농림어업 취업자(11만 7,000명 증가)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의 하락폭은 11만 5,000명, 40대 취업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지난해 2월보다 줄었다. 노인세대의 늘어난 취업자 수치만큼 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루는 세대의 인원이 직장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 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 정도였다고 봤을 때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전체 13.4%, 청년층 24.4%)을 기록했다.

민간 영역 취업률 제고 숙제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현 정부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영역 취업자가 그리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관해 “일각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성태윤 교수는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 방안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정부의 목표인 연간 취업자 증가 15만 명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고용 활성화를 위한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용시장 분석 및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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