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최대압박 계속…韓 인도적 식량지원 개입 ‘NO'"

김신규 (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5-09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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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월 4일 동해상으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실험하는 등 지난해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식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꼬인 북미 및 남북 관계에 경색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무드의 판을 깨는 것처럼 비쳐진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속사정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냥 예전처럼 강경한 태세만 유지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특히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근 10년 새 ‘최저’를 기록했다. 자칫 북한에 지난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미 양 정상은 지난 7일 밤 10시 전화통화를 통해 4일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의 관계가 경색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논의했다. 사진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 가뭄과 대홍수로 엉망이 된 북한의 논과 도로.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평양으로부터의 추가 도발이 있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기자 질문에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최대 압박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시간으로 8일 방한, 9∼1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 그룹 회의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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