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구직급여 1조 9천억 육박, 늘어나는 비자발적 실업

김신규 (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5-14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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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9,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실업증가의 본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분기 구직급여가 1조 9,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비자발적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고용보험통계에 의하면 올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동기에 비해 25.7%가 늘어난 1조 8,782억 원이다. 지난 2014년의 1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214억 원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급등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거의 매년 바뀌지만,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하루 6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10%가 인상됐다. 하한액은 5만 4,216원에서 6만 120원으로 10.8% 인상됐다. 지나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77.6%가 하한액 만큼, 18.1%가 상한액을 적용받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지난 1분기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25%가 넘게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영향이 크다. 3월 기준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14만 원이지만 올해는 127만 원으로 11.4%나 인상됐다.

1인당 구직급여 인상률을 뛰어넘을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등 사회안정망이 확충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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