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에 '대북제재'까지 끌어들인 日의 노림수는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7-07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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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대북제재'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대북제재'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겨레하나' 대학생 회원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의 상세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던 일본 정부가 마침내 자신들의 보복 조치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한일 간 갈등 상황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첫 번째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신뢰 훼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두 번째 이유인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일 이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이유가 북한과 관련됐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간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라는 것이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보복조치 2탄'을 준비하는 일본이 그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월 24일(수)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8월 중 법 규정을 고쳐 한국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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