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비건 지명자는 현지시간 20일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장관 지명자로서 방위비 압박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렇다고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압박 전선에 가세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방위비 협상 전반에 대해 "이들 나라는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비건 지명자는 의회 인준을 받아 부장관에 오를 경우 북미 실무협상을 계속 이끌겠다고 확인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카운터파트'로 나서야 한다며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비건-최선희 라인'으로의 '체급 격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선(先)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화의 손짓과 경고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지명자는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