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그려놓은 '직권남용·강요‘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여러 방면으로 퍼진 국정 농단 의혹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이다.
한류문화 확산과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두 가지의 재단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순차적으로 명패를 달았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속에서 77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걷고, 두 재단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라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의 지시 아래 돈을 걷는 역할을 해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에게 원치 않는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수사결과는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은 두 사람 기소 당시 재단 모금 행위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검토했지만 확보된 증거가 빈약해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박 특검은 검찰의 이런 기존 수사 틀에 얽매이지 않고 두 재단의 자금 출연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 씨 기소 후 국민연금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 등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제3자 뇌물수수는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특검팀의 수사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벌 총수들도 청문회에 나서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출연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약속한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자금 출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특검팀의 최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 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도 방어기류를 형성한 가운데 박 특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