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남은 일주일 동안 사활을 건 변론 준비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론의 향배가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 동안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치러진 14번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측이 주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공격 측인 국회 또한 탄핵사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에서 양측은 변론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최종변론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일 오후 2시)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22일 오전 10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22일 오후 2시)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남아있어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준비서면 작성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법정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주장과 법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9일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남은 변론기일 동안 매일 상당한 분량의 준비서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