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예배 강요하면 처벌?...복지법 개정안 ‘시끌’

윤화미(hwamie@naver.com)

등록일:2018-08-26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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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복지활동의 특성상 소외이웃을 돌아보자는 종교계의 기본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단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법인 507개 중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1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최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예배나 기도회 참석을 강요하면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나,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상 행위를 강제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데일리굿뉴스

김상희 의원실 “강요하는 종교행위 사라져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35조 3항(종교행위 강제 금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55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을 열흘 간 공개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2,578개의 시민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일까.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인권적 차원에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 역시도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강요에 의한 종교행위는 최대한 사라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입사할 때 동의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나 동의 없이 강제 참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조항 ‘모호’…“활동에 제약될 것”
 
문제는 신설된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단 점이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에서 ‘종교상의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강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인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 예배나 법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제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강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매우 포괄적이다. 교회나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물론, 요양원,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시설, 미혼모나 청소년센터도 모두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같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단체의 종사자(직원)뿐 아니라,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도 이 법을 적용해 누구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임효민 사관(한국구세군 홍보부장)은 “일단 직원들이 법안을 근거로 법인에 속한 종교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종교행사를 통해 봉사자 인력 또는 지역의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후원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단체 활동에도 지장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종교탄압”…종교계 복지활동 ‘위축’ 우려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만 가지고 전체 종교단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처벌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종교탄압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행정학 박사)은 “종교적 특성에 따라 이뤄지는 종교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다 저촉돼서 벌금 대상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원장은 “많게는 60% 이상을 기독교 종교시설로 봐야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성경적인 봉사가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기독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 섬김 활동인데 여기까지 제재가 들어온다면 단체들이 위축돼서 종교 법인 시설을 누구도 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독교는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이래 100년 간 성경적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왔다. 소외된 이웃을 돌봐왔던 기독교의 사회복지 활동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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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석진
2018-08-2811:16:45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 까지 왔을 까요 전쟁직후 기독교 나라와 단체들의 헌신과 희생 나눔과 사랑으로 지금의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 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기독교 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 이전에도 소외된자들에게 다가가 청소하고 손으로 대소변 받아내고 밥해 먹였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얻고자 했다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 입니다 유시민장관때 기독교단체들의 도움이 없다면 복지비용이 3조5천억 이상 더 세금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 금전적 배상을 요구 했나요

김진용
2018-08-2720:11:20

종교자유 보장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돼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닌,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종교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종교의 선택권, 즉 종교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기에 일부 크리스챤 오피니언들이 제기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종교시설로 착각하는 크리스챤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종교인, 특히 크리스챤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적으로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받아, 운영비와 인거비가 국가의 세금으로부터 교부받는 위탁 복지시설이 많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인건비가 적고 많음의 차이 일뿐,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교부가 된다. 법인격을 갖춘 종교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이 해산이 될 때에 그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종교법인은 사유자산이 아닌 국가에 귀속이 되는 공익자산이다. 종교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종교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또는 직영운영하는 것이 아닌 종교법인과 종교시설에서 사회복지사사업을 시설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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