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근로에 소득 감소까지…무늬만 '사장님'

천보라 기자(boradoli@goodtv.co.kr)

등록일:2019-10-04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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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초과근로 환경에 내몰렸지만, 정작 월평균 소득은 2년 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당장 생계 위협뿐 아니라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안전망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초과근로 환경에 내몰렸지만, 정작 월평균 소득은 2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상점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인 자영업자, 질병 등 사회안전망에도 취약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 환경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중 37.95%가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5.13%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잉근로'에 노출됐다.
 
하지만 길어지는 근로 시간에 반해 월평균 소득은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1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인 자영업자의 올 2분기(4~6월) 월평균 소득액은 228만 6,778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5%, 2017년 2분기보다는 33.5% 감소한 수치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처음 개시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1인 자영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생계 위협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직 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질병·노령·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감소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며 "1인 자영업자는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어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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