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10여 일 앞...이대로 종료되나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19-11-10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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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왼쪽)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일 양측이 따로 의견조율을 하지 않으면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왼쪽부터)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회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우선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 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막판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혹은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할 경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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